[리포트] 단체협약 / 단체협약·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. 들어가며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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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5-28 0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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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취업규칙 작성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나.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. ⑵ 목적에 있어서 가.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하고,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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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·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. 들어가며 노동조합이...
[리포트] 단체협약 / 단체협약·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. 들어가며 노
단체협약·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.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동하고 있다. ⑵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와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. . 의의 ⑴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체결한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·날인한 것을 말한다. 근로계약·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.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. . 차이점 ⑴ 작성주체에 있어서 가.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.(근로기준법 §97) 다.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·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. ⑶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다. 나.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다수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...
단체협약·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. 들어가며 노동조합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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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즉,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. . 공통점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탄생하였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