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enz.co.kr [특허법] 공동발명 > benz8 | benz.co.kr report

[특허법] 공동발명 > benz8

본문 바로가기

benz8


[[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. ]


[특허법] 공동발명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25-11-12 21:22

본문




Download : [특허법] 공동발명.hwp





레포트/법학행정


다. 단순한 보조자, 관리자, 위탁자, 자본주 등은 제외.

(2)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,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.

순서

[특허법],공동발명,법학행정,레포트

[특허법] 공동발명 , [특허법] 공동발명법학행정레포트 , [특허법] 공동발명


[특허법]%20공동발명_hwp_01.gif [특허법]%20공동발명_hwp_02.gif [특허법]%20공동발명_hwp_03.gif


설명
[특허법] 공동발명 -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
(1) 基本 原則

(2) 法上 取扱(관련 규정)

라) 持分의 抛棄 등 : 지분의 포기나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지분 소멸 -] 소멸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에 따라 이들 타 공유자에게 귀속한다.



[특허법] 공동발명





Download : [특허법] 공동발명.hwp( 47 )


공동발명(共同發明)
I. 意義

(1) 공동발명이란 “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”을 말한다.1)

I…(省略)

가)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-]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 2)

나)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아(공평한 보호를 위해)3)

다) 相互 代表 等 :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(절차의 신속, 공동출원자 보호). 보상금청구권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.

2. 複數人의 實質的인 協力에 의한 發明일 것

(1)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.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아

II. 共同發明의 成立要件

1. 2人 以上의 自然人이 完成한 發明일 것

(1) 2인 이상인지 여부 -]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.

(2)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.

(2)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-]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.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.

(3)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.

3.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한 경우 → 계약 당사간 계약의 이행의무는 별론,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.

REPORT 11(sv76)


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.

www.benz.co.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따라서 상품·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[[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]]

[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@hong.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]
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, defamation, of rights,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[ admin@hong.kr ]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.
Copyright © www.benz.co.kr All rights reserved.